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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뉴스TV]이동통신사 부당가입 조건체결에 과징금
초고속인터넷가입 2008. 5. 8. 13:06
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3개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등을 가입시키거나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.
통신위원회는 28일 148차 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SK네트웍스 등 2개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.
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, KT프리텔,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,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즉시 중지를 명하고 각각 9억5천만, 2억5천 만 원, 1억5천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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